PART 5. 경제 주체 — 가계·기업·정부 · 14주차
재정적자 기사는 통합재정수지인지
관리재정수지인지부터 확인함
정부재정 — 공공재부터 국가채무까지
12/2(수) · 12/7(월)
정경대 309
2회차는 소득분배와 인구
00이 주차의 위상
가계(11주차)와 기업(12·13주차)을 지났음. 이제 마지막 경제 주체인 정부임. 그리고 이 주차는 실시간 소재로 씀.
"재정적자 기사는 통합재정수지인지
관리재정수지인지부터 확인함."
관리재정수지인지부터 확인함."
오늘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 문장.
시의성 — 12/2가 바로 그날임
- 이 주차는 다음 연도 예산안 국회 심의 국면과 정확히 겹침.
- 12/2(수)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임. 1회차 수업 당일임.
- 준비할 것 — 오늘 아침 예산 기사 하나를 캡처해 올 것. 수업에서 함께 뜯어봄.
여는 질문 — 이 숫자가 큰가 작은가
"내년 예산 ○○○조 원"
질문 1
이 숫자는 무엇인가
총지출인가, 총수입인가, 재정수지인가
질문 2
쟁점은 무엇인가
증액인가 감액인가.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
질문 3
큰가 작은가
GDP 대비? 전년 대비? 다른 나라 대비?
비교 기준이 없으면 답할 수 없음
"○○조 원"만으로는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음. 기준을 대는 것이 기자의 일임. 이 주차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임.
2회차(12/7)는 소득분배와 인구임
재정의 두 기능 중 소득재분배의 결과를 재는 법, 그리고 인구가 재정에 가하는 압력을 다룸. → 14주차 2회차 · 소득분배와 인구
01오늘 만날 개념
- 공공재public goods
- 비배제성(돈 안 낸 사람을 못 막음) + 비경합성(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안 줆). 쉽게 — 시장에 맡기면 안 만들어짐.
-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
-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경기를 완화하는 구조임. 쉽게 — 소득이 줄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늚.
-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
- 정부가 쓴 돈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늘어남.
- 구축효과crowding-out effect
- 정부가 빌리느라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를 밀어냄.
- 직접세 · 간접세direct / indirect tax
-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사람인가(소득세·법인세), 상품에 붙는가(부가가치세). 간접세는 소득과 무관해 역진적임.
- 통합재정수지 · 관리재정수지consolidated / managed balance
- 오늘 가장 중요한 구별임.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느냐 마느냐.
- 국가채무 · 국가부채debt / liabilities
- 두 번째로 중요한 구별임. 연금 충당부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.
- 재정준칙fiscal rule
- 재정수지·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규칙임.
- 조세부담률 · 국민부담률tax burden ratio
- 국민부담률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함. 국제비교에는 이쪽을 씀.
- 세수 결손 · 세수 오차revenue shortfall
- 걷힐 줄 알았던 세금이 안 걷힌 것임. 매년 큰 기사가 됨.
02기관 개편 — 2026년 기재부 분리
2026년 재정 기사를 읽으려면 이 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함. 18년 만의 분리임(2008년 통합 → 2026년 분리).
예산은 기획예산처, 세금은 재정경제부
- 기획예산처 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, 예산편성·재정기획, 민간투자, 국가채무 관리. 「월간 재정동향」의 발표 주체임.
- 재정경제부 — 경제정책, 국고, 세제, 국제금융, 경제협력. 「최근 경제동향(그린북)」의 발표 주체임.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함.
| 기존 표기 | 수정 |
|---|---|
| 기획재정부 「월간 재정동향」 | 기획예산처 「월간 재정동향」 2026.1.2 신설 · mpb.go.kr |
|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주관 | 기획예산처 — 예산편성·재정기획, 국가채무 관리 |
|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총괄 | 재정경제부 — 경제정책·국고·세제·국제금융 2026.1.2 · mofe.go.kr |
| 통계청 | 국가데이터처 |
| 환경부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| 산업통상자원부 | 산업통상부 |
기관명 확인이 곧 사실 확인임
분리 이후 재정 기사의 출처 기관이 둘로 나뉘었음. 옛 기사와 새 기사에서 기관명이 달라 혼란이 있음. 어느 기관이 낸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사 검증의 첫 단계임.
03재정은 왜 정부가 하는가
재정(public finance) —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·관리·사용하는 경제활동임.
존재 이유의 논리 — 한 줄로 이어짐
- 공공재의 성질 비배제성 — 돈 안 낸 사람을 못 막음. 비경합성 —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안 줆.
- 무임승차 문제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으면 아무도 내지 않음.
- 시장의 실패 시장에 맡기면 생산되지 않거나 필요보다 적게 생산됨.
- 정부의 개입 국방·치안에서 시작해 의무교육·보건·문화·기초생활보호로 확대됐음.
쉬운 예 — 등대
배가 하나 더 온다고 불빛이 줄지 않음(비경합성). 요금 안 낸 배를 막을 수도 없음(비배제성). 그래서 아무도 등대를 지어 팔지 않음. 정부가 지어야 함.
04재정의 두 얼굴
자동안정화 장치
automatic stabilizer · 자동으로 작동함- 호황 → 소득 증가 → 누진세로 세금이 더 걷힘 → 과열 억제
- 침체 → 소득 감소 → 세금 덜 걷히고 실업급여 지출 증가 → 충격 완화
- 소득 재분배 — 누진세 + 사회보장 지출 → 소득 격차 축소
재량적 재정정책
discretionary policy · 정부가 결정함- 확장 재정 — 침체 시. 지출 확대, 감세, 이전지출 증가 → 총수요 증가
- 긴축 재정 — 과열 시. 지출 축소, 증세 → 총수요 감소
- 원형은 1930년대 대공황의 뉴딜 정책임 → 7주차
실업급여가 자동안정화 장치의 핵심임
-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자동으로 늘어남. 5주차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서 다시 나옴.
- 고용노동부 「고용행정통계」의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시간 경기 지표로 쓰이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임.
- 그래서 "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" 기사를 다르게 읽을 수 있음 — 재정 낭비 기사인가, 경기 악화 지표 기사인가, 제도가 작동한다는 기사인가.
승수효과와 구축효과 — 추경 찬반의 두 논거
| 개념 | 작동 경로 | 기사에서의 위치 |
|---|---|---|
| 승수효과 multiplier | 정부지출 → 소득 증가 → 소비 증가 → 총수요가 지출액보다 더 크게 증가 | 추경 찬성 논거 |
| 구축효과 crowding-out | 정부지출 증가 → 국채 발행 증가 → 이자율 상승 → 기업 투자 위축 → 총수요 감소 | 추경 반대·재정건전성 논거 → 10주차 |
인용된 전문가가 어느 개념을 쓰는지 보면 결론이 예측됨
"추경 편성" 기사는 항상 승수효과(찬성)와 구축효과·재정건전성(반대)의 대립 구조임. 6주차·9주차의 학파 처리와 정확히 같은 구조임. 기사를 읽을 때 어느 개념이 먼저 나오는지, 누가 말했는지를 표시해 볼 것.
05일반회계 · 특별회계 · 기금
| 구분 | 무엇 | 대표 사례 | 국회 통제 |
|---|---|---|---|
| 일반회계 | 정부의 기본 행정 기능. 국세 + 세외수입 | 국방·치안·교육·복지 | 예산안 심의·의결로 직접 통제 |
| 특별회계 약 13개 | 특정 사업을 분리·관리 | 교통시설, 농어촌구조개선, 우정사업 | 설치 승인 + 예산 편성 |
| 기금 약 67개 | 특정 목적 자금 운용. 보험료·기여금으로 조달 |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건강보험, 외국환평형기금 |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(통제 약함) |
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
- 기금은 국회 통제가 약함. 그런데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수백조 규모임.
- 그리고 관리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옴 → 07절.
- 기사 관점 — 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만큼 보도되지 않음. 규모 대비 감시가 가장 약한 영역임.
06세입과 세출
세입 — 정부가 마련하는 모든 수입
- 경상수입 — 조세수입(각종 세금) + 세외수입(재산수입·수수료·벌금·과태료)
- 자본수입 — 국가 자산 처분, 차입(국채 발행)
- 무상원조 — 외국정부·국제기구 이전수입
조세의 세 가지 분류
과세주체별
누가 걷는가- 국세 — 내국세 / 관세
- 지방세 — 도세 / 시·군세
세수 용도별
어디에 쓰는가- 보통세 — 용도 지정 없음
- 목적세 — 용도가 정해져 있음
부담 주체별
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- 직접세 — 납세자 = 부담자
소득세·법인세 - 간접세 — 상품에 부과
부가가치세
간접세는 역진적임 — 조세 형평성 논쟁의 핵심
-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임.
- 라면 한 봉지에 붙는 부가세는 월소득 200만 원인 사람과 2,000만 원인 사람에게 같은 금액임.
- 그러나 소득 대비 부담률은 저소득층이 훨씬 큼. → 2회차 소득분배와 직결됨.
- 확인 방법 — 직접세/간접세 비율의 추이.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에 있음.
소득세의 종류
| 세목 | 대상 |
|---|---|
| 종합소득세 | 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(원고료·복권 당첨금 등) |
| 퇴직소득세 | 퇴직금, 명예퇴직수당 |
| 양도소득세 | 부동산 양도(→ 11주차), 주식 양도(대주주), 파생상품, 기타 자산 |
세출 — 두 가지 분류
경제적 분류
돈의 성격으로 나눔- 경상지출 — 인건비·물건비, 이자지급액, 보조금, 경상이전(기초연금·실업급여)
- 자본지출 — 고정자산 취득(청사·도로), 토지·무형자산 매입, 자본이전(출자)
기능적 분류
무엇에 쓰는가로 나눔- 일반공공행정 · 국방 · 공공질서·안전 · 교육 · 보건 · 환경보호
- 사회보장·복지 · 주택·지역사회개발 · 오락·문화·종교 · 경제사업
"복지 예산 비중 사상 최대"는 어디서 나오는가
기능적 분류로 보면 예산 기사의 구조가 보임.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·복지 지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남 → 2회차 인구. 즉 "사상 최대"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결과일 수 있음.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은 기사임.
07재정수지와 국가채무 — 뉴스에 나오는 네 개의 숫자
이 절이 이 주차의 핵심임. 네 개의 숫자를 구별할 줄 알면 재정 기사의 절반은 검증됨.
뉴스에 나오는 네 개의 숫자
숫자 1
총지출
정부가 쓰기로 한 돈
숫자 2
통합재정수지
총수입 − 총지출
숫자 3
관리재정수지
통합재정수지 −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
숫자 4
국가채무 / 국가부채
이것도 둘로 나뉨
계산식
총수입 = 세입(일반회계 + 특별회계) + 기금수입 − 내부거래 − 보전거래(수입)총지출 = 세출(일반회계 + 특별회계) + 기금지출 − 내부거래 − 보전거래(지출)통합재정수지 = 총수입 − 총지출관리재정수지 = 통합재정수지 −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- 내부거래 — 회계·기금 간 거래. 보전거래 — 국채 발행·상환, 차입·상환.
왜 뉴스에는 관리재정수지가 나오는가
- 사회보장성 기금(국민연금·사학연금·고용보험·산재보험)은 지금 걷은 돈을 나중에 지급해야 할 사실상의 빚임.
- 이걸 수입에 넣으면 재정 상태가 좋아 보임. 빼야 실질적 재정 상태가 보임.
- 그래서 기사가 통합재정수지를 썼는지 관리재정수지를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검증임.
두 숫자는 수십조 원 차이가 남
어느 쪽을 쓰느냐로 "적자 규모"가 달라짐. 「월간 재정동향」에는 두 숫자가 나란히 실려 있음. 기사가 하나만 썼다면, 왜 그것을 골랐는지를 물어야 함.
1주차 지표의 선택적 의제설정이 재정에서 나타나는 방식임. 같은 발표, 두 숫자, 정반대 인상.
국가채무와 국가부채
| 구분 | 범위 |
|---|---|
| 국가채무 D1 등 | 국가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 · 국채 — 국고채권(재정자금) / 외국환평형기금채권(외환시장 안정) / 국민주택채권(서민주거) · 차입금 / 국고채무부담행위 |
| 국가부채 | 국가채무 + 공적연금 충당부채(미래 지급 의무) + 정부 보증 채무 |
"국가부채 사상 최대"와 "국가채무 사상 최대"는 다른 기사임
- 규모가 크게 다름. 그리고 국가부채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할인율 가정에 따라 크게 움직임 → 2회차.
-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라, 할인율만 바꿔도 수백조가 움직임.
- 그래서 "국가부채 급증" 기사는 왜 늘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함. 실제로 빚이 늘어난 것인지, 가정이 바뀐 것인지.
재정준칙
- 재정수지·국가채무 관리 수치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체계임.
- 2022년 9월 정부안 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상한 GDP 대비 3%,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% 초과 시 상한을 2%로 축소.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, 재발의 후 계류 중임.
- 유로존의 3%·60% 기준이 원형임 → 7주차 유로존 재정위기.
- 최신 입법 상황은 수업 직전에 확인할 것.
세금 부담의 정도
두 개의 부담률
조세부담률 = (국세 + 지방세) ÷ 명목GDP × 100국민부담률 = (국세 + 지방세 + 사회보장기여금) ÷ 명목GDP × 100- 사회보장기여금 — 4대 공적연금(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학) + 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보험료. 준조세 성격임.
- 국제비교에는 국민부담률을 씀. 나라마다 사회보험 방식이 달라, 조세부담률만 보면 오독함.
GDP 대비 비율의 함정 — 분모를 확인할 것
- GDP 대비 비율은 분모(GDP)가 변해도 움직임.
- 성장률이 낮으면 채무가 안 늘어도 비율은 오름.
- 그리고 명목 GDP가 개편(기준년 변경)되면 비율 자체가 바뀜 → 2주차.
- 확인 방법 — 분자와 분모의 증감을 각각 볼 것.
08예산의 1년 — 핵심 네 개의 날짜
| 단계 | 시점 | 주체 |
|---|---|---|
| 편성 | 9월 3일 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| 기획예산처 |
| 심의 | 9~11월 상임위 예비심사 → 예결특위 종합심사 | 국회 |
| 의결 | 12월 2일 — 국회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| 국회 본회의 |
| 집행 | 1월 1일 개시, 분기별 배정 | 각 부처, 기획예산처 |
| 결산 | 익년 2월 말 부처 결산 → 3~5월 감사원 검사 → 6~8월 국회 심사 | 감사원, 국회 |
12월 2일 법정기한은 자주 지켜지지 않음
지연 자체가 매년 기사임. 오늘(12/2) 국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것.
그리고 결산은 거의 보도되지 않음
- 예산 기사는 "얼마를 쓰기로 했다"이고, 결산 기사는 "제대로 썼나"임.
- 후자가 없으면 감시는 없음. → 1주차 환경감시 기능의 실패임.
- 예산은 크게 다루고 결산은 안 다루는 구조가 왜 문제인가 — 이것 하나가 좋은 기획 기사가 됨.
092회차 안내
2회차 (12/7) — 소득분배와 인구
- 재정의 두 기능 중 소득재분배의 결과를 재는 법 — 시장소득 vs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, 5분위배율, 상대적 빈곤율, 중위소득.
- 노동소득분배율 = 피용자보수 ÷ 국민소득 → 3주차·5주차 회수.
- 인구는 모든 거시 지표의 분모임 — 고용률, 취업자 증감(인구효과), 1인당 GNI,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.
- 인구가 재정에 가하는 압력 — 생산가능인구 감소 → 세입 기반 축소, 고령인구 증가 → 연금·건강보험 지출 증가.
- → 14주차 2회차 강의자료 열기
10보도자료와 통계
재정
| 자료 | 기관 · 주기 | 담긴 것 |
|---|---|---|
| 「월간 재정동향」 | 기획예산처 · 매월 중순 | 총수입·총지출·통합재정수지·관리재정수지·국가채무·국채시장 |
| 예산안 / 예산 개요 | 기획예산처 · 9월 3일 제출 | 다음 연도 총지출·분야별 배분 |
| 국가재정운용계획(5개년) | 기획예산처 · 연 1회 | 중기 재정 전망. 예산안과 함께 나옴 |
| 부처 결산보고서 | 기획예산처·각 부처 · 익년 2월 말 | 거의 보도되지 않는 자료임 |
| 국채 발행계획 | 기획예산처 · 월·연간 | → 10주차 금리 |
| 「최근 경제동향(그린북)」 | 재정경제부 · 매월 중순 | 경기 종합 판단 |
| 세제개편안 | 재정경제부 · 연 1회(7~8월) | 다음 연도 세법 개정 |
| 국세 수입 실적 | 재정경제부·국세청 · 매월 | 세수 결손·초과 — 매년 큰 기사임 |
| 「국세통계연보」 | 국세청 · 연 1회 | 세목별·소득계층별 |
| 예산안 심사 자료 | 국회예산정책처(NABO) · 상시 | 정부와 다른 추계를 내는 유일한 공식 기관임 |
| 결산 검사 보고 | 감사원 · 연 1회(5월) | 집행의 적정성 |
| 지방재정365 | 행정안전부 · 상시 | 지자체 재정 |
소득분배·인구 2회차
| 자료 | 기관 · 주기 | 담긴 것 |
|---|---|---|
|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 | 국가데이터처·한국은행·금융감독원 · 연 1회(통상 12월) | 지니계수·5분위배율·상대적빈곤율의 공식 출처 |
| 「가계동향조사」 | 국가데이터처 · 분기 | 가구 소득·지출 |
| 「인구동향」 | 국가데이터처 · 매월 | 출생·사망·혼인·이혼 |
| 「출생·사망통계」 | 국가데이터처 · 연 1회 | 2월 잠정, 8월 확정 |
| 「장래인구추계」 | 국가데이터처 · 수년 주기 | 저위·중위·고위 3개 시나리오 |
| 「인구주택총조사」 | 국가데이터처 · 5년 주기 | 전수 조사 |
| 국민연금 재정계산 |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 · 5년 주기 | 기금 소진 시점 전망 |
11정리 · 흔한 오해 · 토론
이번 주 개념 다섯
- 자동안정화 장치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작동함. 실업급여가 핵심임.
- 승수효과 vs 구축효과 추경 찬반의 두 논거임. 인용 전문가가 어느 개념을 쓰는지 볼 것.
- 통합재정수지 vs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야 실질이 보임. 두 숫자는 수십조 차이가 남.
- 국가채무 vs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해 할인율 가정에 따라 크게 움직임.
- GDP 대비 비율의 함정 분모가 줄어도 비율은 오름.
흔한 오해 셋
오해 1 — "국가채무 사상 최대"
- 무엇이 문제인가 — 명목 총액은 거의 매년 최대임. 그리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혼동했음.
- 확인할 것 — GDP 대비 비율, 증가율, 채무/부채 구분.
오해 2 — "재정적자 ○○조"
- 무엇이 문제인가 — 통합재정수지인지 관리재정수지인지 밝히지 않았음.
- 확인할 것 — 두 숫자 모두. 「월간 재정동향」에 나란히 있음.
오해 3 — "GDP 대비 비율 급등"
- 무엇이 문제인가 — 분모(GDP)가 줄어서 오른 것일 수 있음.
- 확인할 것 — 분자와 분모 각각의 증감.
추가 체크 세 가지
- 예산 기사에서 본예산 / 추경 / 결산을 구분했는가.
- "증액"의 기준이 전년 본예산인가 전년 최종예산인가.
- 세수 전망치는 누구의 추계인가 — 재정경제부인가 국회예산정책처인가.
토론 질문
- "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" 기사는 무엇에 관한 기사인가.
재정 낭비인가, 경기 악화 지표인가, 제도가 작동한다는 증거인가. - 예산은 크게 보도되고 결산은 거의 안 다뤄짐.
왜인가.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. - "세금 폭탄", "퍼주기", "복지 포퓰리즘", "빚더미" — 이 표현들은 무엇을 전제하는가.
중립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가. 바꾸면 무엇을 잃는가. -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와 다른 추계를 냈음. 기자는 어느 쪽을 쓰는가.
둘 다 쓰면 독자가 혼란스럽고, 하나만 쓰면 편향됨. - 재정준칙(관리재정수지 −3%, 국가채무 60%)은 필요한가.
유로존은 이 규칙 때문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→ 7주차. - "복지 예산 비중 사상 최대"가 정책 선택의 결과인가 인구 구조의 결과인가.
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.
저널리즘 관점 — 정파성이 가장 노골적인 영역
| 1주차 개념 | 이 주차 적용 |
|---|---|
| 정파성 김은정 등, 2019 | 소득주도성장 — 조선·중앙은 경제적 손실·획득 프레임, 한겨레·경향은 책임귀인 프레임. 같은 재정 통계, 정반대 기사임. |
| 프레임 경쟁 이종혁·길우영, 2018 | 한미FTA 보도 — 보수·진보 언론이 각각 자기 성향에 맞는 프레임을 집중 사용했음 |
| 대형 재정사업 권지현·안차수, 2016 | 4대강 보도 — 매체별 논조 차이 |
| 형용사가 통계를 대신함 | "세금 폭탄", "퍼주기", "복지 포퓰리즘", "빚더미", "허리띠 졸라매기". 형용사를 세는 훈련을 여기서 함. |
| 환경감시 실패 | 예산은 크게 보도하고 결산은 거의 안 다룸 |
| 이벤트지향 보도 | 「월간 재정동향」은 매월 나오지만 기사화되는 달은 드묾. 세수 결손이 클 때만 다뤄짐 |
최근 동향 — 함께 생각해 볼 것
- 기재부 분리(2026.1) 이후 재정 기사의 출처 기관이 둘로 나뉘었음. 기관명 확인이 곧 사실 확인임.
- 세수 오차(결손·초과)가 반복 논점임. 추계 방법과 책임 소재를 다루는 기사가 늘었고,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와의 비교가 표준이 되었음.
- 재정준칙 법제화가 계류 중임. 국제 비교(유로존, 독일 부채브레이크)와 함께 다루면 좋은 기획이 됨.
- 연금개혁이 국가부채·인구 논의와 직결돼 있음. 국민연금 재정계산(5년 주기) 결과가 나올 때마다 큰 기사가 됨 → 2회차.
- 공기업 부채와 재정의 관계가 쟁점화되고 있음. 전기요금 억제가 물가지수에는 안 나타나고 공기업 부채로 이연되는 구조 → 6주차와 연결되는 좋은 소재임.
12참고자료
공식 자료
- 기획예산처 — 「월간 재정동향」, 예산 개요, 국가재정운용계획
- 재정경제부 — 「최근 경제동향(그린북)」, 세제개편안
- 국회예산정책처(NABO) — 『대한민국 재정』 연간 발간. 정부와 다른 추계를 내는 유일한 공식 기관
- 국가데이터처 — 가계금융복지조사, 인구 통계
데이터
-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— 예산·집행 데이터
- KDI 경제교육·정보센터 — 부처 보도자료 아카이브
- OECD Government at a Glance · Revenue Statistics / IMF Fiscal Monitor
- 경제지표 사전 10절 — 재정·조세·정부부채·공공부문. 경제 데이터 분석실
1주차 이론 연결
- 김은정 등 (2019). 소득주도성장 보도의 프레임 분석
- 이종혁·길우영 (2018). 한미FTA 보도의 정파성
- 권지현·안차수 (2016). 4대강 사업 보도의 매체별 논조
다음 시간
- 14주차 2회차 — 소득분배와 인구 12/7(월)
- 15주차 — 무역·환율·관세 12/9, 12/14